[주목! 2022 대선공약] 김동연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대선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3선 초과를 금지하는 '권력구조 개혁' 공약을 내놨다.

2일 김동연 캠프에 따르면 김 전 부총리는 '권력 구조 대개혁 5호 공약'으로 헌법개정을 약속했다.

김 전 부총리가 제시한 개헌안에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고 국회의원이 동일한 정당에서 동일한 지역구로 4선 이상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전 부총리는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를 바꾸고 기득권 정치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면서 "그 첫걸음은 개헌"이라고 말했다.

분권형 대통령제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의 헌법상 권한 보장 등이다. 오는 2024년 22대 총선과 21대 대선을 동시에 치러 제7공화국 체제를 출범시키겠다는 게 김 전 부총리 구상이다. 개헌은 헌법개정국민회의를 구성해 새 정부 출범 1년 내 개헌안 합의를 도출하고 2023년에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국회 개혁방안으로는 △실질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동일정당·지역구 4선 금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및 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 보수 제한(중위소득 1.5배) 등을 제시했다.

그는 "2024년 총선과 21대 대선을 동시에 실시해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겠다"며 "20대 대통령 임기는 2년이 되지만 현 국회의원 임기는 보장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의 기득권을 폐지하는 차원에서 정당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모든 유권자에 정치 바우처를 5000원씩 지급해 지지 정당에 후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김 전 부총리는 새로운물결(가칭)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