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 예산안 607조 합의, 2일 본회의 처리

여야가 1일 내년도 본예산을 604조5000억원에서 607조원으로 순증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단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 17건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세입 예산을 4조원 이상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재정지출의 우선 순위를 조정해 세출 예산을 5조원 이상 감액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내년 예산안은 3조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세입 예산이 변동되면서 약 2조원을 지방교부세 교부 등에 활용하고 국채 발행을 축소할 수 있게 됐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비대상업종에 대한 저리 융자·금융지원도 늘어난다. 이밖에 방역 의료 예산, 보육 취약 계층에 대한 민생 현안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2일 본회의를 개의하고 내년도 회계연도 예산안과 세입 예산안 부수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여당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증액 합의가 되면 전체 예산 규모가 만들어질텐데 정부안보다는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숫자는 간사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예산안에서 5조 원대 감액을 하고 증액 수요를 재논의해서 이를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뜻이다.

여야가 전체 예산안 규모에 합의했기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가장 쟁점이었던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아직 협상이 남아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현재 10만원 수준에서 3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늘리는 것은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올해 지역화폐 발행(21조원) 수준 이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방안을 논의 중이다. 최대 25조원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부는 15조원까지는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조율단계를 거쳐야 한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