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표류 중고차시장 개방… "연내결론" 여론 압박

중고차시장 완전 개방에 대한 논의가 3년째 지지부진 흘러가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에 연내 결정해줄 것을 강하게 압박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 주관으로 3차에 걸쳐 중고차시장 개방을 위한 중고차매매업계와 완성차업계간 상생협상이 진행됐지만 지난달 30일 최종 결렬됐다. 이는 올 6~9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던 상생협의에 이어 이번 주무부처인 중기부 주관 상생협상도 최종 결렬된 것이다.

해당 안건은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절차대로 심의위원회 개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기부는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이라며 "연말 안에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6개 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의 시민단체는 중고차시장 개방을 연내 결론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교통연대는 지난 10월 중고차시장 개방 관련해 중기부의 계획 등에 대한 질의서를 중기부에 전달하면서 중고차시장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고차시장을 즉시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연대는 특히 중기부가 중고차시장 개방 사안을 해를 넘겨 결정한다면 감사원 감사청구와 직무유기로 고발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 역시 지난달 8일 비대면으로 개최된 제19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중고차시장 개방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년간의 활동을 설명하면서, 중기부는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연내에 조속히 중고차시장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계에서는 중기부가 중고차시장의 대기업 개방 여부에 대한 결론을 해를 넘겨가며 또 다시 미루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이면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4년째 접어드는 데다, 소비자들도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중기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후푹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4월 소비자 1000명과 전국 대학교수(경영·경제·법·소비자· 자동차학) 254명을 대상으로 중고차시장 개방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한 소비자의 79.9%는 현재 중고차시장이 혼탁·낙후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국내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 판매에 대해서는 68.6%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차시장 개방 논의는 중고차매매업계가 2019년 2월8일, 완성차업계 등의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중기부에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본격화됐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