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반도체특별법 연내 꼭 제정해 기업 숨통 터줘야

반도체특별법이 9개월간의 표류 끝에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는 1일 소위를 열고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출범한지 9개월 만이다. 이 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를 신설하고 반도체, 코로나19 백신, 2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세제·인프라·인력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4월 반도체특위를 출범할 당시 7월까지는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기재부가 특별법 핵심조항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기재부 내에는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은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기재부는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여야가 최종 합의하면서 법안은 소위를 통과했다.

현재 세계 반도체 업계는 전쟁 상황이나 다를 바 없다. 정부와 기업이 한 몸이 되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이 가장 발빠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휘하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미 의회는 520억달러(약 6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반도체 생산 촉진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하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만과 일본도 팔을 걷어붙였다. 파운드리 시장 1위인 대만 TSMC는 향후 3년간 1000억달러 이상을 투입한다고 한다. 일본은 미국·대만과의 동맹을 통해 권토중래를 도모중이다. 이를 위해 최소 5000억엔(약 5조16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반도체 자립·굴기를 선언한 중국 역시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유가 넘친다. 다른 나라와 견줘 턱없이 적은 지원 규모의 법안 통과마저 힘들 지경이다. 이번에 우여곡절 끝에 소위 문턱을 넘었지만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연내 본회의에서 법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할지도 장담할 수 없다.

기업 혼자 싸우기엔 벅찬 상황이다. 반도체 시장 구도가 기업 간 경쟁에서 국가 간 경쟁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 기업들만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래가지곤 피튀기는 반도체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한시 바삐 입법화하는게 세계적 추세와도 맞다. 여야는 연내에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기업들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 입법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해 우리 기업이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도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