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장관 인터뷰] "병상 부족 정부 감당 못할 땐 방역 강화… 백신 확보물량 충분"

위드코로나 2단계 시행 전면 보류
방역수칙 다각적 검토후 결정키로
국민 의견 충분히 듣고 판단할 것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세계 곳곳에서 확산하면서 정부가 특별방역대책에 나섰다. 국내에서 아직 오미크론 확진자는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 위중증환자·사망자 등 주요 지표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방역 상황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당초 12월 13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2단계' 시행도 전면 보류됐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제한 등 방역수칙 강화에 대해서는 다각적 검토 후 결정키로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9일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가 끝난 직후 정부서울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본지와 인터뷰에서 "당연히 지금은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로 갈 수가 없다"며 "만약 지금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병상수 등이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하로 부족해진다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강화에 대해서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년 6개월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컸기 때문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게 됐는데, 방역수칙을 다시 강화하면 새로운 제한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조금 더 지탱해보겠다"고 말했다.

대담=김승룡 정치정책부장

- 방역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오미크론의 감염 위험도는.

"아직 모든 것이 조사 중에 있다. 오미크론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유효한지, PCR 검사로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파악 중이다. 현재로서는 오미크론 확산이 시작된 아프리카의 짐바브웨 등 8개국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충분한 분석을 거쳐 정확히 파악하는대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오미크론 발생과 별개로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

"확진자 수가 4000명 내외로 급증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 수도 600명대를 기록하고 있어 엄중한 상황이라고 본다.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는 기본적으로 추가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다. 기존 질병 바이러스는 충분한 시간 검토를 거쳐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 수 있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빠르게 변이하기 때문에 대응이 어렵다. 2차 접종을 했는데도 백신 효과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차적으로는 추가 접종이 시급하다. 그 다음이 위중증 환자에 대한 병상 확보다. 확진이 됐더라도 증상이 없고 중증으로 갈 상황이 아니라면 재택 치료를 기본으로 해서 병원에 오지 않고 완치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수정했다."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대책 강화를 고려하고 있나.

"방역수칙을 강화할 수도 있다. 수도권 사적모임을 제한하거나, 식당·카페 등에 대한 미접종 인원을 축소하거나,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넓히는 등 이런 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다만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려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1년 6개월 시행했기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반 국민들도 어려움이 많았다. 정부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데, 지금 당장 방역수칙을 강화하면 추가적 손실보상 문제가 생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당장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고 이런 상황을 감안해 충분히 검토하겠다."

-방역 강화 방침은 결정은 언제쯤 내려질 수 있나.

"원래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4주간 시행하고, 이후 2주간 확산세를 지켜본 뒤 2단계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당연히 현 시점에선 2단계로는 못 간다. 일단은 1단계를 지속하면서 지켜보겠다. 다만 방역수칙 강화에 대해서는 시한을 정해놓고 지켜보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정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병상 수 등이 부족해진다면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당초 11월 중 집단면역을 기대했는데, 계속 변이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성상 집단면역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 아닌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성상 명쾌하게 답을 드리기에는 너무 어렵다. 초기에는 'K-방역'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었고, 다음에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확진자와 위중증 발생률, 치명률을 일부 낮출 수 있었다. 하지만 백신 효과가 빠르게 떨어져 버린다는 게 문제다. 2차 백신 접종률이 곧 80%(30일 0시 기준 79.9%)를 앞두고 있는데도 백신 효과가 떨어진다면 소용이 없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추가 접종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고령층의 추가 접종률이 낮은데, 위중증 환자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번 주까지 전국 요양병원·시설의 추가 접종을 완료하겠다. 다만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환자가 계속 바뀐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번 주안에 추가 접종을 완료하고자 한다. 요양병원에는 자체적으로 의료 인력이 있어 바로 접종이 가능하고, 요양시설은 방문접종팀을 확대하고 시설별 전담 공무원제를 운영한다. 일선 지자체에서도 열심히 홍보해서 12월까지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추가 접종을 완료하겠다."

-기본적으로 3차 접종을 한다면 더 많은 백신이 필요해진다. 내년 추가 백신 확보 계획은.

"충분하다. 올해 도입 물량 중 내년으로 이월되는 예상 물량은 약 8000만회 분이다. 여기에 내년 예산으로 신규 확보되는 물량 약 9000만회 분이 추가돼 총 1억7000만회 분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 국민이 3차 접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백신 물량이 확보돼 있다."

-코로나19로 사회 곳곳에서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 행안부도 '디지털 정부'를 추진 중인데, 방역 현장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디지털 정부를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간의 뛰어난 역량을 결합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번에 정부가 도입한 것이 '국민비서'(구삐)다. 국민비서 가입자가 137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새로운 채널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국민이 이미 많이 쓰고 있는 민간 앱과 연계해서 안내하니까 성공할 수 있었다. 재난지원금과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도 민간 카드사와 제휴해서 지급하니까 속도도 빨랐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자가격리자 앱도 설치율이 92%를 넘는데, 앱을 통해서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을 수 있도록 한 것도 디지털 정부의 일환이다."

-지역경제 전반을 총괄하는 행안부 입장에서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소멸은 끝나지 않는 숙제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인구 감소와 지방재정의 충분한 확충 어려움 등 여러 문제에 대한 복합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2단계 재정분권 입법을 통해 지방재정을 상당히 확충할 수 있었다. 또 인구 감소지역을 지정해서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만들고, 2조6000억원 규모의 국고 보조사업도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울산·경남이 초광역협력(메가시티)을 추진하는 것도 일단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야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역의 기능·재원 등 모든 것을 총망라해야 지역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행안부 장관에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내년 경기도지사 등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코로나19 상황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 제 정치적 일정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큰 능력은 아니지만, 마무리를 위해 매진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선거 출마나 다른 것들은 가능한 고려하지 않으려고 한다. 철저한 정치적 중립 하에 대선 국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전해철 장관은…

△1962년 전남 목포 출생 △마산 중앙고 △고려대학교 법학과(학사)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2004년 6월~2006년 5월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2006년 5월~2007년 12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제19대·제20대·제21대 국회의원(경기 안산 상록갑) △2016년 8월~2017년 6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16년 8월~2018년 1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2020년 7월~2020년 12월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2020년 12월~현재)

정리 = 은진 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