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에 발목, 당정 예산합의 불발

예산심사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당정이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지원예산 증액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확대 등의 범위를 두고 이견을 드러내며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 예산 협상도 삐걱거리기는 마찬가지라, 법정 시한인 오는 2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예산 협의를 진행했으나 입장 차만 확인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조오섭 의원은 이날 협의가 끝난 뒤 "아직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정도이고,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특히 지역화폐 예산지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에서 의견이 달랐다.



조 의원은 "주로 소상공인 지원 문제 관련해 액수에서 입장차가 있었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관련된 방법과 (지원)액수에 대한 입장 차가 있었다"며 "당은 국민들께서 많이 원하고 소상공인들에게 효과가 입증됐으니 최대한 두텁게 하자고 했고, 재정 당국은 규모 등에서 조금 (부담스러워 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보정률과 하한액, 업종별 지원이나 비대상업종 지원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 심사 초기부터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현재 6조원(발행기준)에서 21조원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10조원 안팎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 합의가 불발된 만큼 민주당이 야당과 최종 예산 협상에 들어가기 전 정부와 추가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다시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예산안 법적 처리시한이 모레니 그 전에 정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여야의 예산 동상이몽도 난관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이날 활동이 끝났지만 여야 간 합의는 요원해 보인다. 지역화폐 예산 증액이나 50조원 손실보상 확대에서 여야의 온도 차가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소상공인 50조원 손실보상' 공약에 대해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뒤 태세를 전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윤 후보가 50조원 소상공인 지원을 공언했는데, 국민의힘이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년 예산안에) 50조원 새로 손을 보자고 하는데 돈 50조원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따졌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늦게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대해 어느 정도라도 이해하는 거라고 보고 다행스럽다"고 전제했으나 "보고받은 바로는 정부가 (손실보상 확대를) 하겠다는 것이 전혀 없는데 예산안에서 겨우 4조원 삭감해 몇십 조원을 마련하겠다는 건지,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갑자기 하니까 진정성이 있는 건지, 국면전환 쇼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 국회법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정부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본회의는 1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다만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면 본회의에 올릴 예산 수정안을 추후 제출할 수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