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보유세 철회 발언` 진화나선 민주당 "원론적 답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국토보유세 철회'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자 당이 '원론적 답변'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가 국토보유세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국민들이 아니라고 (반대)하면 논의는 하되 접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라며 "원론적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인 지난 29일 채널A 인터뷰에서 국토보유세에 대해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며 "증세는 사실 국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래 이 후보는 토지 전체에 부과하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이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국토보유세는 이 후보의 대표공약인 기본소득과 연계돼 있는 세금이라 국토보유세를 철회한다는 것은 기본소득까지 재검토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낳았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표 계산에 따라 공약을 포기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표 득실에 따라 이 후보가 공약 포기 도미노 행진을 벌일 것이라는 예언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세금도 표 계산하는 여당 후보에 국민들은 불안하고 무섭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토보유세는 이중과세 성격에 정부마저 난색을 표명해왔음에도 이 후보는 전국민의 90%가 수혜를 볼 것이라며 밀어 붙여왔다"며 "대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이 후보가 '나만 옳다'가 아니고,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면 정책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표공약이라도 국민의 의견을 중시하겠다는 뜻이라는 게 박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후보가 앞서 국민 여론이 뒷받침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약을 포기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후보가 연달아 간판 공약의 철회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공약이나 정책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