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2의 머지포인트 먹튀 막겠다…촘촘히 소비자 보호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16번째 공약으로 '제2의 머지포인트 먹튀 근절'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머지포인트 사태를 기억하느냐"면서 "근본적 제도 개선 없인 제2의 머지사태는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머지포인트는 선불로 포인트를 충전한 후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20% 파격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광고해 순식간에 100만명의 가입자를 모았다. 그러나 머지포인트 측이 돌연 서비스를 중단해 수많은 가입자가 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하고 환불도 제대로 못 받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 후보는 "해당 기업은 순차적으로 환불하겠다는 입장 외에 구체적인 대책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의 희망고문만 계속되고 있다"며 "해당 사업자가 미등록 상태로 영업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어 "설령 해당기업이 등록을 했더라도 현행법에 선불 충전금이나 이용자 예탁금 보호 장치가 없어 피해를 막기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선불충전금 이용실적도 급증하고 있다. 연간 실적은 2019년 기준 62조5000억원으로 5년 만에 10배 이상 늘었고 예탁잔액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핀테크와 온라인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 뒤에 가려진 불법행위 엄정 대응하고 강력한 금융소비자 보호, 피해 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선 머지포인트와 같은 미등록 업체의 형사처벌을 강화해 등록을 확대하고, 이용자 예탁금을 별도 관리해 파산 시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관계 법령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이다. 또 갈수록 지능화되고 다양해지는 디지털 금융 범죄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모니터링시스템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