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시한 코앞인데...민주당-기재부 합의 불발, 지역화폐 등 줄다리기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한을 앞두고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지역화폐 지원예산 증액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확대 등의 범위를 두고 민주당과 기재부가 이견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예산협의를 진행했으나 입장 차만 확인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조오섭 의원은 이날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정도"라며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특히 지역화폐 예산지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에서 의견이 달랐다.

조 의원은 "주로 소상공인 지원 문제 관련해서 액수에 대한 입장차가 있었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관련된 방법과 (지원)액수에 대한 입장 차가 있었다"며 "당은 국민들께서 많이 원하고 소상공인들에게 효과가 입증됐으니 최대한 두텁게 하자고 했고, 재정 당국에서는 규모 등에서 조금 (부담스러워 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보정률과 하한액, 또 업종별 지원이나 비대상업종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초기부터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현재 6조원(발행기준)에서 21조원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10조원 안팎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 합의가 불발된 만큼 민주당이 야당과 최종 예산 협상에 들어가기 전 정부와 한 차례 더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의원은 "최대한 빠른 시간,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에는 다시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예산안 법적 처리시한이 모레니 그 전에 정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예산안 심사 법정시한은 매년 12월2일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