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출금리 급등은 시장논리"

금융위, 대출금리 급등 논란에 설명자료 배포
금융시장 왜곡 현상·은행 예대마진 폭리 등 반박
"대출금리 상승은 기준금리 인상 따른 국채금리 상승 영향"
"가산금리 조정은 은행 자체 판단"
대출금리 급등 영향으로 일반 서민 가계의 불만이 표출되자 금융당국이 책임 회피에 나섰다.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대출총량을 관리하겠다던 입장에서 발을 빼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최근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금융위는 우선 올해 하반기 대출금리 급등을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채 금리와 은행채 등의 시장금리 상승 영향으로 돌렸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시중 대출금리의 상승은 각종 대출의 기준이 되는 준거금리 상승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면서 "대출 준거금리인 국채·은행채 등의 금리가 글로벌 동반긴축·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등으로 크게 상승했고, 10월에 급등해 금리 상승 체감폭이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의 주된 요인은 통화당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시장금리 인상 때문이라는 것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대출 총량규제 영향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대출금리 산정에서 주요 변수 중 하나인 가산금리과 우대금리 조정에 대해서는 "은행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차주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측면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6월말부터 10월말까지 5대은행 신용대출 금리가 62bp 올랐는데, 이를 해부해보면 준거금리 44bp, 가산금리 15bp 상승으로 준거금리 변동 요인이 크다고 설명했다. 우대금리는 3bp 축소됐다. 같은 기간 5대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평균에 대해서도 주담대 금리는 68bp 인상됐는데 준거금리가 64bp 오른 반면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는 각각 4bp, 8bp 줄었다.황두현기자 aus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