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민주당, 기재부에 맡긴 돈 내놓으란 식…혈세 19조원 대선자금 아니다"

"적자국채 104조원 발행하며 19조 초과세수란 말 어울리지 않아"
"기재부 오차 크지만 국고 채워졌단 소식이 더 반가워, 與 겁박 안타깝다"
"혈세 19조 대선자금 삼아 이재명 공약 밀어붙이면 공당 아냐…재정투입 정의로워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정조사를 압박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올해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 대비 초과세수 추정치 9조원을 늘려잡은(10조원→19조원) 발표를 받아낸 데 대해 "민주당은 혈세 19조원을 '대선 자금'으로 쓰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최근 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한 전(全)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기재부에 압박한 데 이은 상황으로 '선거용 매표(買票) 예산'이란 의구심을 드러낸 셈이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올해 2차 추경경정예산 대비 초과 세수가 약 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기재부가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제법 큰 오차"라면서도 "문제는 기재부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에 세수 추계 오차 재발방지를 당부하면서도 "그래도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단 소식보단, 더 채워졌다는 소식이니 그나마 반갑다"고 했다.

여당으로 화살을 돌린 윤 후보는 "금년도에도 적자국채를 104조원이나 발행하는 상태에서, '초과'세수라는 말이 어울리지도 않지만 이 초과세수 19조를 쌈짓돈처럼 대선 자금으로 쓰려는 민주당의 모습은 더욱 안타깝다"며 "초과세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들이 낸 혈세다. 그 혈세를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대안으론 "거둔 세금을 무작정 쌓아만 두자는 것은 아니다. 초과세수는 기재부의 주장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며 기재부의 초과세수 추계를 문제 삼은 데 대해 "압박의 모양새가 거의 맡겨 둔 돈 내놓으라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재정 운용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집권여당도 공동책임"이라며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잘못된 재정운용에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기재부를 강박하며 이렇듯 국민 혈세를 주머니 속 쌈짓돈으로 여겨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정부 금고를 집권 여당의 현금지급기로 생각하는 건가"라며 "기재부의 부정확한 세수 예측은 잘못된 일이지만 이번 일을 빌미 삼아, 기재부를 국정조사 운운하며 겁박하고 결국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을 관철시키겠다는 민주당은 더 이상 공당일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예상치 못한 초과세수라지만 19조는 '공돈'이 아니다. 적재적소 필요에 맞게 써야 하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400조 넘게 크게 늘어난 국가채무를 조금이라도 상환하거나 언제 불어 닥칠지 모르는 경기 한파에 대비해, 우리 재정 역량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한 '정의로운 재정 투입'이라면 저도 찬성한다. 아마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국민 혈세를 자기 당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것 아닌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초과세수는 여당 대선 자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