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주택, 평생 임대만 살게 하는 정책 아냐…내 집 마련 가능성 높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본주택이 평생 임대주택을 살게 하는 정책이 아니며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게 해 내 집 마련 가능성을 높여주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주택 법안, 이번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집 한 채 사려면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야 하는 나라에서, 노동해서 버는 돈으로 치솟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청년들이 절망하는 나라에서 주거기본권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높은 집값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여당, 그런 여당을 비판해온 야당, 결국 모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주창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청년에게 희망을 돌려줄 정책적 대안,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힘을 모아주십시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기본주택을 검토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토지 임대부 기본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 기본주택을 제도화할 법안 4건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가구 대비 주택 보급률은 100%에 이르지만 무주택 가구는 절반에 가깝다"라며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공급물량 확대가 중요하고 특히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래된 문제에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기본주택을 일컬어 '평생 임대주택 살게 만드는 정책'이라는 세간의 오해가 있습니다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기본주택은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높은 집값을 지탱하는 수요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정말 필요해서 집을 사고자 하는 실수요도 있지만, 공포 수요도 상당하다"라며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집값이 더 오를 것이 뻔하기에, 평생 전세나 월세를 떠돌며 주거 불안에 시달릴 것이라는 공포로 인해 집을 사려는 국민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주택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이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 그것도 좋은 입지와 우수한 품질까지 갖춘 주택이 있다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가 줄고, 수요가 줄면 자연스레 집값도 안정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기본주택을 두고 많은 갑론을박이 있는 것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정책에 대해 찬반 논란만 이어가는 것은 정치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사회적 논란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국민 삶을 바꿀 다양한 해법들을 경쟁해 결국 대안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라고 덧붙였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