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겁박에 예산 비틀어 `이재명 지원금` 만들려는 與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집착이 도를 넘고 있다. 정부가 올 예산은 물론 이미 국회에 넘어간 내년 예산에서도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정여력이 어렵다고 하자 겁박에 가까운 압력을 넣고 있다. 세수 예측을 잘못했다며 국정조사 으름장을 놓는가 하면 관료는 여당 철학을 따라야 한다며 지시하듯 말을 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당에 요청한 재난지원금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떤 무리수도 강행하겠다는 태세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6일 "초과세수가 50조원이 넘는데 이를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 "여론을 따르는 것이 관료" 라고 한데 이어 자신이 추진한 지역화폐 예산을 줄인데 대해 "만행에 가까운 예산편성"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이 후보는 새롭게 추계될 19조원을 일상회복 전국민지원금, 지역화폐 발행 확대, 소상공인 손실보상확대 등 3대 패키지 재원으로 쓰겠다는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3대 패키지를 합치면 16조~17조원"이라며 추계세수 19조원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계산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변경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예산편성법상 내년도 세입이 아닌 올해 세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를 의식해 민주당과 이 후보는 올해 들어올 세수를 유예해 내년에 걷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역시 국세징수법에 어긋나는 편법에 꼼수인 건 매한가지다. 정부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는 민주당과 이 후보의 요구에 아직까지는 반대 의사가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왔듯 홍 부총리가 언제까지 버틸지는 의문이다.

민주당과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후보가 관료는 여론을 따라야 한다고 했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이 60~70%에 이른다. 이는 무얼 말해주나. 무작정 퍼주기 재난지원금이 국민 생활에 큰 도움도 안될뿐더러 국가재정이 바낙나고 있는데 대한 걱정이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책임이 훨씬 무거운 집권여당 정치인들보다 일반 국민이 국가 빚을 더 걱정하는 상황이다. 정부를 겁박하고 예산까지 비틀어 '이재명 지원금' 만들려는 여당은 대오각성하고 선거용 '표(票)퓰리즘' 시도를 그만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