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에 공사정보 공유 블랙아웃 막는다

과기정통부, 지자체에 요청키로
미리 파악땐 통신장애 예방 가능
통합온라인시스템 법안 개정 속도
최근 서울시가 굴착기 작업을 하던 중 광케이블이 손상돼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 일대 유무선 인터넷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각종 건설, 토목공사 작업중에 통신망 훼손에 따르는 장애가 빈번한 가운데, 각종 공사정보를 통신사와 공유해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와 함께, 통신망 단절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도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업체 네트워크 관련 실무진과 회의를 갖고, 지자체의 공사정보를 사전에 통신사들에 알려주는 시스템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각종 공사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통신망 단절에 따르는 통신장애는 빈번한 실정이다. 지난 11일 오전 10시23분께 서울시의 도로변 수목 작업 중 광케이블 절단 피해가 발생해 영등포, 구로 지역 기지국 105곳이 영향을 받았다. 다행히 3시간만인 오후 1시 53분께 100% 복구가 완료되고 피해 규모도 크지 않았지만, 자칫 대규모 통신장애로 확산될 위기를 맞았다. 실제 한 통신사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발생한 대형 통신장애 중 22건이 굴착공사로 인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통신선 복구를 위해 공사 업체에 청구한 장애복구 비용만 한 통신사에서만 1년에 9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각 지자체에 각종 공사정보 공유를 요청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자체 쪽에서 긴급공사 등의 정보가 제대로 올라오지 않아 통신사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면서 "향후 입법적으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사 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공유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방침이다. 통신업체가 공사 진행 전 관련 정보를 파악하게 되면 주의사항 등을 전달해 굴착공사로 인한 통신장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말에는 공사 수요가 많은 만큼,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공사정보를 등록하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장기적으로, 국회에서 계류중인 도로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건설토목 공사로 인한 통신장애를 원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도로법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굴착정보를 공개, 통합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발의한지 1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국가기반시설의 보안 등을 이유로 법안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과기정통부와의 법안 조율이 절실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이미 '도로점용 굴착·인허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고시 주기와 정보 공개 범위 등이 제각각이라, 이를 국토부에 협조 요청해 도로법 개정안이 처리되도록 하겠다"면서 "입법이나 제도보완은 시간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신 업계 관계자도 "공사 등을 통해 통신장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도 큰 만큼 과기정통부의 조치를 환영한다"면서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공사의 인허가 내용과 실제 진행하는 일정, 담당자 연락처 등의 정보가 중요한 만큼 개정안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