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조압박에 겁먹었나… 기재부 "올 초과세수 50조“

'40조 안팎' 입장 끝까지 고수하다
여당 "10조 통계오차 국정조사감"
오후 뒤늦게 슬그머니 꼬리내려
"세수예측 정확치 못해 송구하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초과 세수가 "40조원 안팎"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50조원으로 확인했다"고 하자 뒤늦게 50조원을 인정했다.

민주당 측이 16일 오전 "초과 세수 통계가 10조원 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의도된 과소 추계라면 국정조사 감"이라고 강하게 나오자, 기재부는 이날 내내 초과세수가 40조원 안팎이라고 고집하다, 오후 5시쯤 후사가 두려웠던지 슬그머니 사실을 인정하며 꼬리를 내린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내년 예산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확대발행,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 등 3대 패키지 예산으로 최대 16조~17조원을 추가 반영할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가 6조원 정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1인당 20만원 수준으로 정하면 예산으로는 8조1000억원, 지방비 부담까지 합치면 10조3000억원 가량을 합한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민주당이 그동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반대해온 재정당국을 몰아붙인 것인데, 단 하루도 못 가서 또다시 백기를 든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이 넘는다는 추산을 확인했다"면서 "5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를 세입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31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약 19조 원의 추가 세수가 더 있다는 게 확인됐다"며 "합치면 연간 50조에 달하는 예산"이라고 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원내대표가 재정당국과의 예산 논의에서 초과세수가 50조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재부 말만 믿었다가 코로나19 방역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내년, 민생과 경제에 대한 정책 결정에서 큰 오판을 할 뻔 했다"며 "지금이라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민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모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도 "(잘못된 추계에)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그런 사안"이라며 "국가재정을 운영해오면서 이렇게 통계가 어긋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날 오후 5시 이전까지만 해도 올해 연말까지 초과세수는 40조원 안팎에 그칠 것이라고 반박한 기재부는 오후 5시 넘어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와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예산(314조3000억원)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전망치는 지난주 대통령께 보고드렸고, 지난 15일 여당에도 설명했다"고 했다.

이날 오전만 해도 안도걸 기재부 제 2차관은 "올해 3분기까지 예상보다 큰 폭의 세수 개선세가 지속했지만, 4분기에는 자산시장 안정화, 코로나 피해업종 부가세 유예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유예 등 세정지원 조치로 세수 개선세 둔화가 전망된다"며 올해 초과세수가 40조 안팎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영전 기재부 세재실 조세분석과장은 "초과세수는 정부 최종예산안 314조원과 올해 12월 말까지 들어오는 세수의 차이"라며 "결산과정을 통해 내년 2월이 되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부총리가 국회 질의답변과정에서 수차례 말했듯 (연말까지 발생할 초과세수는) 10조원대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며 올해 국세수입을 본예산(282조7000억원) 대비 31조5000억원 늘어난 314조3000억원으로 추계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2차 추경 후에도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지며 추가 세수가 10조원대 더 발생해, 연말까지 총 세수초과액이 40조원 안팎이라고 앞서 밝혔다.

그러나 기재부 측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추가 초과세수는 최대한 올해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 등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다"며 "세수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큰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 측은 "일각에서 지적하는 의도적 세수 과소 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명료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미경·강민성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