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온실가스 감축목표 50%로 높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6일 "우리 사회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선 탄소세를 도입해야 하며,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0%로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자력발전 문제에 대해선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이미 하나의 경제구조가 돼 버렸다"며 현 정부의 '탈원전'과는 다른 방향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청년문화공간 '신촌 파랑고래'에서 청소년·청년 기후활동가들과 기후위기를 주제로 가진 간담회에서 "탄소세 도입이나 부담금을 회피하면 2~3년 내로 무역 장벽이 생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후보는 "스위스 방식으로 탄소를 줄이는 방법은 결국 탄소 사용을 히지 않는 게 이익이 되도록, 적게 사용하는 게 이익이 되도록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정부가 2030년 우리나라 탄소감축 목표를 40%로 올렸는데 부족하다 생각한다"며 "2030년까지 그 정도면 국제 경쟁에서 기업들이 살아남기 어렵다.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전 지속 여부 문제에 대해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가진 하나의 고착 문제가 됐다"며 "화석연료를 사용한 에너지 조달이 오랫동안 인류가 살아온 경제활동의 근본이었는데, 이걸 바꾸는 건 기존 경제 방식을 완전히 통째로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한 기후 활동가가 소형원자로(SMR)에 반대하며 '서울에 SMR을 지을 것 아니면 다른 데도 짓지 말라'는 구호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비슷한 얘기인데, 기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에 따른 저항과 반발을 이겨내야 한다.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분적으로 개헌을 하는데, 첫 번째로 기후문제를 헌법에 넣고 싶다"며 "에너지 고속도로로 신새쟁 에너지에 기반한 산업재편을 만들고, 과학기술로 더 좋은 일자리 만드는 그런 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를 위한 원 포인트 토론을 할 때, 윤 후보가 온다면 만사 제치고 하겠다"며 윤 후보에 1대 1 토론을 요청했다.

최근 기후 활동가들의 위법적 활동에 대해선 "공동체의 협의된 룰을 일부 어기면서 주장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그런 식의 삶을 응원한다. 저도 그랬으니까"라며 "저도 전과자다. 범법자로 몰릴 때도 있다"고 했다.

이어 "아마 도로를 점거하거나 그랬겠죠"라며 "기성 정치인이 침묵과 거짓말로 일관하고 대응을 미루는 상황에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선택은 저항방식이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