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늘린 부동산 정책] `多집 마련` 33만 늘때, 공허해진 `내집 마련`

文정부 4년간 부동산 양극화 심화
다주택자 232만, 이전 정부보다 33만명 급증
무주택자 919만, 2015년 통계이후 사상 최대
작년 6차례 정책 펼쳤지만 다주택자 늘린 꼴
상하위 10% 평균주택 자산가액 차이 13억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가 이전 정부보다 33만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무주택 가구는 증가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 차이는 13억원이 넘는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231만9648명이었다. 전체 주택 소유자 1469만6617명의 15.8%에 달하는 비중이다.

다주택자는 매년 증가 추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에 197만9784명이었던 다주택자는 212만2163명(2017년), 219만1955명(2018년), 228만3758명(2019년)으로 매해 불어났다. 2016년 대비 다주택자 33만9864명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에만 전년 대비 3만5890명이 더 늘어났다. 다만 전체 주택 소유자수가 늘어나면서 비중은 전년보다 0.1%포인트 줄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펴왔지만,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게 통계로 드러난 셈이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지난해에만 6차례였다. 하지만 집값이 계속 뛰자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이는 다주택자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전년 대비 8.35% 상승했다.

다주택자수를 소유주택수별로 분류해보면 2주택자는 183만140명, 3주택자 29만7025명, 4주택자 7만5669명, 5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11만6814명에 달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가구수도 동시에 늘고 있다. 지난해 무주택 가구는 919만6539가구로 전체(2092만6710가구)의 43.9%를 차지했다. 무주택 가구수는 전년(888만6922가구)보다 30만9617가구 늘어난 것이다. 2015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무주택 가구가 900만 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택 자산가액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주택 소유 가구의 주택 자산가액 기준 10분위별 현황을 보면, 10분위(상위 10%) 주택 자산가액(공시가격 기준)은 13억900만원이었다. 2019년 11억300만원에서 18.6% 상승한 것이다. 이들의 평균 소유 주택 수는 2.43호, 평균 주택면적은 114.1㎡(34.5평)로 나타났다.

반대로 1분위(하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2800만원으로, 전년(2700만원) 대비 3.7% 오르는 데 그쳤다. 평균 소유 주택 수는 0.97호, 평균 주택면적은 62.3㎡(18.8평)였다. 상위 10%와 하위 10%가 보유한 주택자산 가액 격차는 2019년 40.85배에서 지난해 46.75배로 벌어졌다. 공시가격 기준이기 때문에 시세로 따지면 격차는 이보다 큰 폭으로 뛴 것이다.

차진숙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자산 가액이 올랐다"며 "공시지가 상승에는 집값 상승도 반영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