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당국에 날 세운 윤호중 "올해 초과세수 50조원, 기재부 몰랐다면 책무유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3대 패키지 예산 증액 요구
국민의힘에는 "윤석열 50조원 뜬구름 공약, 헛소리 말고 초과세수 활용방안 논의하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이 넘는다는 추산을 확인했다"면서 "50조원이 넘는 추가세수를 세입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를 넘어선 책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31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약 19조 원의 추가세수가 더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합치면 연간 50조에 달하는 예산"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기획재정부 말만 믿었다가 코로나19 방역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내년도 민생과 경제에 대한 정책결정에 큰 오판을 할 뻔 했다"면서 "기재부가 이렇게 많은 추가세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 예산을 국민께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은 추궁받아 마땅할 일이다. 지금이라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가 재정당국에 날을 세운 것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 부총리 등 재정당국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과세수 추계를 이유로 재정당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원내대표는 "재정당국은 (초과세수 추계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끊임없이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더 걷은 세금은 기재부의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의 것이다. 예상보다 많은 세수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써야할 지 정부·여당의 철학과 책무를 따라야지 관료들의 주판알과 탁상행정에 따를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본예산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확대발행,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 등 3대 패키지 예산으로 최대 16조~17조원을 추가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가 6조원 정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1인당 20만원 수준으로 정하면 예산으로는 8조1000억원, 지방비 부담까지 합치면 10조3000억원 가량 된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초과세수 처리방안을 논의할 원내대표 회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100일 안에 중소 자영업자에게 50조원의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뜬구름잡는 공약을 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다"면서 "헛소리 하지 말고 올해 추가 세수 중 남은 19조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부터 실질적으로 논의하자"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