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변수 많은데...코로나보상 늘리자는 여야

정치권에서 초과 세수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 주식·부동산 시장 상황으로 볼 때 재원 마련이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의 초과 세수 대부분이 주식·부동산 시장의 자산 거품에서 나왔는데,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과 규제가 강화하면서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강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주식과 부동산 두 시장이 급증한 유동성 장세에서 성장한 것이어서 자칫 급락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 예상치가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수준(282조7000억원)보다 31조6000억원 증가한다고 보고, 올해 2차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초과세수 전망과 관련해 "10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홍 부총리의 언급대로라면 올해 초과 세수 규모는 41조6000억원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초과 세수는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거품으로 인한 '일시적 세수' 증가 영향 때문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지난달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누적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세수가 1년 전보다 17조원이나 증가했다.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세 증가가 올해 세수확보에 크게 영향을 줬고 자산시장 외에서의 세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돌파감염이 늘고,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등의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식시장이 주춤하고 있다. 여기에 초과 세수의 최대 공신인 부동산 시장도 정부 규제로 아파트 가격이 6개월째 횡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면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초과 세수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홍 부총리도 최근 "초과세수 들어오는 걸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될 것 같다"면서 "현재 단계에서는 손실보상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되는 데 전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야 대선후보 모두 누적되는 '나라 빚' 문제보다 '코로나 민심' 확보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명칭을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로 바꾸고, 이를 내년 3월 대선 전 신속히 집행하자는 입장이다.

야당은 정부 출범후 자영업·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추가 지원금 논란에 대해서 "선별 지원이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실장도 "지금은 총량적인 재정정책보다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코로나19 경제충격이 집중된 계층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퍼주기식 정책보다는 피해계층과 산업군에 맞춤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