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수사 지지부진에 승부수 "국민의힘 책임 떠넘긴다" 비판 여야 소극적 태도에 협상 난항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5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장동 사태 이후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 상황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한 검찰 수사마저 지지부진하자 특검 카드를 승부수로 던진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화천대유 관련 비리나 윤석열 일가의 일명 '본부장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매우 미진하다"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면 당연히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화천대유 수사와 관련해 부정자금을 조달하는 단계에서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를 윤 후보가 당시 주임검사로서 알면서도 입건을 않거나 무혐의 처분해서 토건비리를 저지를 토대를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하나은행이 무려 7000억 원, 거의 대부분의 자금을 부담하면서 이익 배당을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전부 몰아주는 설계를 했는데 이거야 말로 배임혐의 아니겠느냐. 왜 수사를 하지 않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할 땐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게 기본 중 기본이고, 상식 중 상식인데 이상하게 그건 수사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고, '50억 클럽' 등 관련된 사람만 해도 수없이 많은데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도 알 수 없다"면서 "또 하나 배임 관련 건은 공공개발을 못하게 막고, 민간개발을 강요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민의힘 성남시의회 지도부, '민간개발해서 개발이익을 민간에 100% 다 주라고, 공공개발해서 개발이익 환수하면 안 된다'고 한 게 배임인데 그건 왜 수사하지 않느냐"고 검찰 조사에 불만을 표출했다.
이 후보는 특검 도입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하나은행이든, 국민의힘의 공직자든 가릴 거 없이 엄정하게 있는 그대로 수사를 해야 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특검을 통해 진상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조건을 붙인 게 아니라 검찰에 기회를 일단 주고 충실히 수사하도록 기다려 보되, 영원히 기다릴 순 없는 것이니, 일정 정도 제대로 안 한다 싶으면 당에서 강력하게 예외 없이 특검을 시행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공공개발을 막고 민간에 100% 개발이익을 주려고 했으면서 저렇게 적반하장으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가 특검 도입에 대한 분명한 의사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여야의 특검 협상은 헛바퀴만 돌고 있다.
여야 모두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협상에는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제가 대장동 특검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여러 차례 촉구하면서 내내 국회에 머물렀음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연락하지 않았다', 혹은 '제가 국회를 떠나 충청도에 갔다'는 가짜뉴스를 유통시켰다"고 민주당을 탓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의 거짓과 위선을 낱낱이 본 국민들이 또다시 가짜뉴스에 속아 이 후보를 찍을 것이라는 기대는 일찌감치 버리고 하루빨리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4일에도 SNS에 "(여당이) 쌍특검을 원한다면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아 논의하자"며 "민주당과 이 후보 측에서 제안해놓고 왜 야당과의 회동을 피하느냐"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의 이양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 수사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은 '특검을 안 하겠다'는 것이자 분노한 여론에 떠밀린 말장난"이라며 "윤 후보는 당당하게 부산저축은행 수사 부분도 포함해 '특검을 조건 없이 수용하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발끈했다.
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김 원내대표가 걱정 할 것은 감옥 갈 윤 후보"라면서 "(대장동) 공영개발을 막으려고 로비를 하다가 구속된 것도 국민의힘 전신,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포기를 종용하고, 결국 물러나게 한 것도 국민의힘 전신, 공영개발에 필요한 채권 발행을 반대하면서 민간 단독개발을 줄기차게 외쳤던 당도 국민의힘 전신이었다"고 반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