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민심 쪼갠 `부동산稅` 대선판 흔든다

이재명 '국토세 도입' 윤석열 '종부세 손질'
文정부 정책 실패 겨냥 표 공략
대선후보들 중구난방으로 쏟아내
전문가 "표만 있고 시장은 없다"
부동산세를 둘러싼 정치권의 정책 공방과 여야 두 대선후보의 공약이 중구난방으로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양도소득세 감세 폭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두 대선 후보는 '국토보유세 도입'(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면 재검토'(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맞붙었다.

두 후보의 공약이 나오자 정치권은 순식간에 양분돼 서로를 공격하고 나섰다. 이 같은 정치권의 '부동산 과민반응'은 결국 표 때문이다.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실패에 분노한 민심을 서로 잡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책과 공약에 '표'만 보이고 정작 '시장'은 없다"며 "이념만 보고 부동산 정책을 만든 현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윤 후보의 종부세 재검토에 대해 "소위 말하는 부자 감세론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라며 "부자 본색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성명을 내고 "종부세 폐지 및 1주택자 면제 방안을 공약한 국민의힘 윤 후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앞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에 앞서 민주당의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도입' 공약을 밝혀 논란이 됐다. 이 후보는 모든 토지에 세금을 매겨 세수 전액을 기본소득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해 현재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 0.17%를 1.0% 수준까지 끌어올려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목표다.

당장 반시장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세수 재원을 기본소득에 쓰겠다는 구상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허황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보유세를 신설하려고 한다"고 비판했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 볼까봐 기본소득 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정치권의 백가쟁명식 부동산 정책 공방에 시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극도의 보합세에 빠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올 9월 한 달간 2697건으로 2019년 3월 2282건 이후 2년 6개월 만에 월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4%로, 3주 연속 오름폭이 축소됐으며 서울 아파트 전세 값 상승률도 0.12%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표나 이념보다 시장을 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친시장적인 측면과 반시장적인 측면이 극명히 갈리다보니 수요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은 당리당론, 득표를 위한 인기 목적으로 당장 눈앞에 것, 발등의 불만 끄겠다는 생각이 아닌 중장기적 계획 수립도 병행해 수립되고 시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위원도 "최근 부동산 자산 양극화로 인한 심리적 격차로 주거불안 해소에 대한 염원이 크다"며 "급격한 규제 완화나 치우친 공공성은 오히려 서민들에게는 불안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지키는 공약으로 신뢰감을 회복하며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건실한 대책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박정일·김미경·박은희·박상길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