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친화적' 금융감독 시험대 2019년 우리금융지주 설립 이래 첫 종합검사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할 듯
우리금융지주 전경
금융감독원이 내달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 등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한다. 2019년 우리금융지주 설립 이래 처음이다.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내부통제시스템 점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중순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종합검사는 당초 수립된 연간 계획에 따라 12월 중순에 실시할 예정"이라며 "검사제도에 대한 개선요구를 고려해 실시방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다소 지연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향후 검사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 검사 전 과정에서 관련 법규와 검사매뉴얼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 검사를 위해 사전요구 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시장친화적' 금융감독을 내세운 정은보 금감원장 체제의 첫 종합검사라는 점에서도 이목이 쏠린다. 금감원은 '리스크 예방 성격의 검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검사는 금융사의 내부통제·지배구조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건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 취임 이후 2018년 부활했다. 우리은행은 2018년 10월 경영실태평가를 받은 적은 있지만 2019년 출범 이후 지주 차원에서 종합검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우리금융그룹은 시스템적 중요금융회사(D-SIB)인 점을 감안, 경영실태평가와 더불어 상시감시에서 파악된 취약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사전에 개선토록 하는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 문제, 내부통제 부실 여부 등도 검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 8월 법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 책임 성격으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징계를 내린 금감원의 판단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금감원은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다만 재판부는 우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서도 상품 설계·개발 단계에서부터 판매까지 전 단계에 걸쳐 취약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소비자피해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