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초과세수 납부유예 문제 "입법 사안, 간섭하기 어려워"

"靑 입장은 원칙적으로 '유지'…법 만드는 사람들이 바꿔버리면 할말 있겠나"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역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으로 추진 중인 '초과 세수 납부유예'와 관련해 '입법 사안'이라며 "간섭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이 수석은 야당 대선 후보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납부유예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그거야 심의 과정에서 하는 것"이라며 "입법 사안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나"라고 답했다.

이 수석은 "우리 입장은 원칙적으로 유지"라면서도 "그런데 법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바꿔버리면 할 말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당정청이 합의해서 만든 예산안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회의 합의가 있으면 바꿀 수는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국회에 친문 성향 의원도 다수 포진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법이 개정될 확률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 수석은 "평상시 같으면 당정 협의를 통해서 하는데, 당정 협의 시스템도 안 돌아가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다"는 말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 국민 일상 회복 방역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 징수를 미뤄 내년도 예산안의 추가 세입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