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홍남기 현장 봤다면 지역화폐 예산삭감 안했을 것”…민주당, 예산 증액하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5일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정부를 향해 "현장에 와봤다면 만행에 가까운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022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찾아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가운 길거리에서 노숙하면서 농성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현장에서 직접 체감을 해보면 매출 양극화가 얼마나 지역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는지, 또 국가경제 전체는 커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다수의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본다면, 매출 양극화를 시정하는 효과가 매우 큰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서 이와 같이 거의 만행에 가까운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지역화폐를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결과, 약 13조 원에 불과한 금액으로도 엄청난 경기 부양 효과를 누렸다. 경제 통계적으로도 '지급 액수×1.3' 즉 30%의 소비 증가까지 있어서 2분기 성장률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그런데 그 후 무려 3배가 넘는 예산을 특정인을 골라서 현금으로 지원한 결과, 사실 경제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역화폐 정책이 근본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정책이라는 점,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 지방과 지역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 매출의 양극화 완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소득 양극화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서 (내년 예산안에) 지난해 액수로 복귀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늘려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 외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최저금액도 문제 삼았다. 이 후보는 "손실보상 최저액이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10만원 지급하느니 안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제가 면담하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했는데, 지금 현재 손실보상에서 제외됐지만 실제 피해를 입은 영역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했다"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사회복지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대선 사회복지 공약 발굴에 돌입했다. 위원장은 고민정 의원이 맡았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특위 발대식에서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 위기는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 복지 예산에서의 누수 과정들을 어떻게 좀 보완할 것이냐, 복지 전달 체계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블록체인의 기술의 필요성들도 많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복지 전달 시스템을 투명하게 업그레이드하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내년 예산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생회복 예산이자, 경제회복과 도약을 위한 경제 도약 예산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역화폐 확대발행,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폭 확대 등 국민들께서 원하는 수준까지 포함시키는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