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장관 "60만리터 일주일 공급하면 요소수 공급 불안감 해소될 것"

안경덕 고용"특고노동자, 산재보험금 50% 경감 1년 연장 최대한 지원할 것"


정부에서 최근 차량용 요소수 생산 점유율 50%가량인 업체가 요소수 생산을 재개해 일주일 가량 지나면 수급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올해 7월부터 1년간 시행중인 산재보험료 50% 경감 조치가 1년 추가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요소수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계부처들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안호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하루에 요소가 60만리터가 공급되면 평균 공급량"이라며 "현재 50% 시장 점유를 한 업체가 며칠간 공급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현재 하루 공급량이 50만리터인데 60만리터 이상을 일주일 가량 공급하면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최근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 결과 752건 신고를 받아 288건, 현장점검한 것은 244건이나 실제로 문제가 되어 적발한 것은 8개소 9건"이라고 밝혔다. 신고 건에 비해 조치 건수가 적은 것은 "확인 결과 경미한 사안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올 7월부터 특수고용노동자에 적용된 산재보험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내년에도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며 "내년 7월까지 시행하는 50% 보험금 경감을 1년 더 연장할 의향이 있나"라는 질의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는 요금 경감 사업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할 필요는 없다"며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보험료 경감혜택 연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고용부가 24개 부처에 145개 일자리 사업을 평가 자료를 보면 부실운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 36개, 감액이 필요 사업이 14개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에 대해 "재정 일자리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12만명이 혜택을 본 청년내일채움 공재사업이 7만명분만 예산이 편성된 데 대해 "만족도나 가입수요는 높지만 예산 상황상 좀 줄였다"고 답했다.이민호기자 lm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