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대북·동맹 정책 재설정`… 굴절된 안보 복원은 당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2일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외교안보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대북한, 대중국, 한미 및 한일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윤 후보는 특히 "주종관계로 전략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비핵화협상에서 주도권을 완전 상실한 채 북한의 눈치를 보고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북한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듯한 자세를 지적한 것이다. 대중 관계에서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가능성을 열어놓는 등 근본적 변화를 예고했다. 반면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을 기본으로 협력 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일관계의 정상화도 밝혔다.

윤 후보가 이날 밝힌 외교안보정책 방향은 후보로 선출된 후 첫 공식 입장 표명이어서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가 취해온 외교안보 노선이 지난 70년간 축적된 외교안보적 가치를 허문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윤 후보가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점은 의미가 크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중인 종전선언의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윤 총장은 "종전선언만 먼저 할 경우 정전관리 체계인 유엔사가 무력화되기 쉽다"며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종전선언이) 국내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나 병력감축 관련 여론에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혀 북한의 노림수를 정확히 짚었다. 소위 대중국 '3불'(추가사드배치, 미국중심의 미사일방어체계, 한미일 군사협력 등 불참)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불과하다"며 "우리 정부의 주권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속을 후련하게 한다.

윤 후보는 자유민주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과 우호협력 외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쿼드워킹 그룹 지속 참여와 미국 등 5개국 정보공유체계인 '파이브 아이즈'와의 협조체계까지 희망했다. 한일관계에서는 문 정부가 국내적으로 이용한 측면을 지적하며 경제·안보 협력 의제를 망라한 포괄적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윤 후보의 이날 남북관계·대중외교·한미동맹·한일관계의 전면적 재설정 약속은 오랜만에 듣는 외교안보의 정론이어서 안도감을 갖게 한다. 문 정부에서 굴절된 외교안보의 정상 복원은 당연하고도 화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