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해외 현장경영 재개] 공급망 불안한데… 정부는 `땜질` 급급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이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에 나서면서 글로벌 벨류체인이 흔들리고 있다. 언제 어디서 터질 지 모르는 글로벌 산업 동맥경화 가능성에 재계는 불안에 떨고 있는데, 정부는 땜질식 처방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발생한 요소수 대란이 대표적인 예다. 미중 무역갈등이 미국과 연대 중인 호주와 중국 간의 갈등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석탄이 부족해진 중국은 석탄으로 생산하는 요소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공급망 관리에 들어갔다.

그러자 차량용 요소수의 원료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던 국내 생산업체들의 재고가 급격히 줄었고, 물류대란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위기에 처했다. 롯데와 LX 등 국내 기업들의 노력과 정부의 측면 지원이 이어지면서 급한 불은 끄는 분위기지만, 자급률을 높이거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기까지 최소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이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는 고시를 한 시점이 지난달 11일이었는데, 정부는 보름 뒤인 이달 초에서야 차량용 요소수 재고가 동나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29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할 당시 왜 요소수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 이전에 출국서 요소수 문제에 대한 상세 내용을 보고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답했다.

문제는 주요국의 산업 재편 움직임에 따라 이 같은 상황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등 세계 각국이 관심을 보이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소재·부품은 언제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전기차 배터리 원재료로 쓰이는 수산화리튬의 중국 수입량은 전체의 81.9%를 차지하고 있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환경정책 강화와 무역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세계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보다 신뢰할 만한 동맹 관계 구축이 더 중요한 숙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