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규제 위 나는 시장] 갈피 못 잡는 정부…전문가 “오피스텔 시장 역할 재점검해야”

이달 초 서울과 경기, 대구에서 이어진 '주거형 오피스텔'(아파텔) 청약 과열에 국토교통부는 100실 미만으로 공급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을 검토했으나 결국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어떤 요구나 합의가 형성되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규제도 단순히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 전반적으로 보조를 맞춰가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내놓을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오피스텔까지 전매제한을 아파트 수준으로 강화할 경우 공급 주체인 시행·건설사들도 분양성을 장담할 수 없어 공급을 주저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거상품의 공급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자칫 공급난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기에 정부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아파텔 인기가 치솟고 있는 데는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 후속조치 영향도 있다. 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설치 가능하던 온돌·전열기 등 바닥난방을 지난 12일부터 전용면적 120㎡ 이하인 경우까지 허용하는 등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등 대도시 도심의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오피스텔이 부각되고 있다"며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업무시설이라 쾌적한 주거생활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기신도시 등 나중에 시장에서 주택공급이 충분한 상황이 되면 과거에도 경험했듯이 오피스텔이 공실로 남아돌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오피스텔은 말 그대로 보조용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인정하는 데 국한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100실 미만 전매제한 등 단기적인 미세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향후에 오피스텔을 어떤 공간으로 가져갈 것인지, 시장에서의 역할을 재점검해서 시스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주차장이 포함되지 않고 관리비는 더 많이 들어서 서민·중산층 가구가 살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며 "오피스텔 규제 완화는 임시방편 역할에 그칠 뿐 장기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