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요소수 주유소서만 판매, 승용차 1대당 10리터 제한…긴급수급조정조치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요소·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 판매처와 구매량을 제한하고 요소수 관련 정보를 파악해 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요소수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 특정 수요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판매처(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 구매량도 제한된다. 승용차는 차량 1대당 최대 1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고,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아울러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의 수입현황 파악에도 나선다. 수입된 요소가 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요소를 수입해 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수입·사용·판매량·재고량 등을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의무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수급 리스크를 사전 예측한다는 계획이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