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檢수사 미진하면 특검"… 조건 달지 말고 수용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특혜 의혹·비리 사건에 대한 특검 수용의사를 처음으로 밝혔다. 이 지사는 1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되 미진한 점,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고 그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찰이 그동안 자금의 사용처나 이런 데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못하고 있는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특검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청을 받아보겠다. 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의 입장선회는 분명해보인다. 이 후보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면 제가 오히려 유리한 입지에 설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것에 언제든지 동의한다"고 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야당의 특검 요구를 받겠다는 데는 대장동 개발사 화천대유 관련 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점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윤 원내대표는 검찰이 대장동 자금 사용처 등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반면, 이 후보나 민주당은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에 대해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률적 형사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도 손해볼 것 없다는 계산을 한 것 같다. 이 후보의 "0대10인데 왜 1대1로 만들려고 하나. 우리는 한골도 안먹는다. 잘못한 게 없다"는 발언에서 심중을 읽을 수 있다.

국민 여론은 대장동 의혹을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특검 관련 각 여론조사를 보면 특검찬성비율이 60~70%에 달한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사실상 특검을 수용한 것은 이 같은 여론의 압박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대장동 의혹으로 구속된 유동규 등 피의자들은 뇌물죄 혐의 외에 배임 혐의까지 받고 있다. 수천 억원의 공익이 탈취된 사업구조를 설계한 최종 책임자는 당시 성남시장인 이 후보라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 밑에 사람이 배임 혐의가 있으면 그 윗선인 이 후보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런데 검찰은 이 후보에 대한 조사일정도 잡지 않고 있다. 이 후보가 자신있다고 한 만큼 조건 달지 말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