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찾은 이재명 "반기업 정치로 오해받아…네거티브 규제전환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네거티브 규제방식 전환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의를 방문해 최태원 회장과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기업의 역할은 경제 그 자체"라며 "기업은 자본을 투자한 투자자도 있고 노동으로 참여하는 근로자들도 있고 금융도 있고 구매로 참여하는 소비자도 있어서 복합적인 존재가 기업"이라고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기업의 자율과 혁신 창의를 가능하게 지원하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창의와 혁신 새로운 산업의 발굴, 새 아이템 발굴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기업들의 공통된 건의사항인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이 후보는 "시장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좋은 규제, 공정경제의 룰은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고, 다른 차원에서 관료적 규제는 축소하거나 없애야 한다"며 "안될 부분을 지정하고 그 외엔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추가로 제재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게 규제혁신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기업의 역할이 좀 더 확대돼야 하는 것은 맞는다"면서 "환경문제, 탄소문제 비롯해 기업의 역할이 확대되는 방향은 무엇일지 고민하고 있다"고 이 후보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최 회장은 이어 "단지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건 미래의 성장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규제를 하지 말아 달라는 게 아니라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그 규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돼야 기업활동 하는 데 훨씬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노동존중사회를 얘기했더니 '혹시 반기업 정책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다"며 "노동존중사회와 친기업적 정치행정은 양립할 수 없는 대치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과거) 매일경제에서 광역단체장 이미지 조사를 했는데, 가장 친기업적 단체장이 누구냐는 질문에 놀랍게도 제가 압도적 1위를 했다. 그걸 잘 몰라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이 후보에게 재계의 목소리가 담긴 '20대 대선에 바란다: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이라는 책자를 전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