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획기적 관계개선 합의 힘들 듯

바이든-시진핑, 내주 첫 화상 정상회담
북핵·기후변화 등 협력방안 모색 주목
바이든, 경제·안보·인권 등 문제 제기에
시 주석, 대만 등 간섭중단 요구 가능성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다음주 화상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확한 날짜는 협의 중이다.

이번 회담에서 미중 양국이 관계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견제를 대외정책의 최우선에 놓고 충돌로 비화하지 않는 선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북핵과 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고 협력방안을 도출해 낼 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양국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 인권 등 각 분야에서 미국의 우려를 직접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 주석 역시 대만과 남중국해 등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여기는 분야에 대한 간섭 중단 요구로 맞받아칠 가능성이 크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수석부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양국 간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설명하면서 "구체적 결과물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양 정상은 2월과 9월 두 차례 통화를 했고 지난 7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같은 다자 화상 회의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지만 화상이나 대면 형식의 단독 정상회담은 아직 열리지 못했다.

지난달 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미중 정상 간 첫 대면의 계기가 될지 주목받았으나 시 주석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시 주석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해외 방문을 하지 않고 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지난달 스위스 취리히에서 만나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연내 화상 정상회담에 합의했다. 양 정상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시절을 비롯해 여러 차례 대면한 바 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군과 연계된 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를 금지한 이전 정부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하면서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은 군사, 정보, 다른 안보 기구의 발전과 현대화를 위해 미국의 자본을 점점 더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이 미국 본토와 해외의 군대를 직접 위협하도록 계속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의 군산 복합 기업이 미국에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번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처는 대중 강경 노선을 취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 12일 내린 행정명령을 연장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방부가 중국군의 지원을 받는다고 지정한 중국 기업에 대해 미국의 투자사나 연기금 등이 주식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차이나텔레콤 등 30여 개 중국 기업이 투자 금지 대상인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중국은 이 조처에 강하게 반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중국의 방산 및 기술 기업에 대한 주식 투자를 금지하는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블랙리스트 지정 주체를 재무부로 변경했다. 이 행정명령을 통해 블랙리스트 기업은 59개로 늘었다.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