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李 재난지원금 `세금깡`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삼아 이재명 대선후보가 꺼내 든 '전(全)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내년 1월 지급을 추진하는 데 대해 범(汎)야권에서 비판이 잇따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이 '세금 납부 유예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정황을 언급하며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하는데 올해 세수로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힘드니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악성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수없이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뿌리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카드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인가. '세금깡'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국가재정의 정치자금화이고, 정권과 이권을 혼동하는 것이며, 선출 권력을 국가재정 약탈 면허 정도로 보는 것"이라며 "국민의 오른쪽 주머니를 털어서 왼쪽 주머니를 채워주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이익을 수수료로 챙긴다면 악성포퓰리즘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가재정을 정치자금으로 쓰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선 독자 출마 후 새로운물결(가칭) 창당을 준비 중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이날 국회에서 균형발전 공약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선후보들 모두 우리 미래세대 부담과 나라살림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단순한 선거전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원보다는 피해계층에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통해 경제회복력을 복원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전국민에게 50만~100만원을 준다는 건 포퓰리즘 선거전략이란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윤 후보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취임 100일 내 50조원 투입' 공약도 거론하며 "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게 가능하지 않단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어 "재정의 '1'도 모르며 그 돈이 화수분처럼 나온 것인 양, 자기 주머니라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을 (여야) 양 후보가 하는 게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