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남은 6개월 경제과제] "소상공인 피해보상에 재정 더 투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 공약 실현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 내년 1월 지급하기로 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전 국민에 소액의 현금을 나눠주는 것은 경제적 성과는 크지 않고, 오히려 정부 재정악화 속도만 더 빠르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대신 소상공인들의 직접 피해를 보상해 고용을 유지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이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도 물가가 올라가니까, 시간이 갈수록 화폐가치가 떨어진다"며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줘도 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확대재정 기조 속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복하면서 오히려 정부의 재정악화 속도만 빨라졌다"며 "최근 자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자산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게 맞다. 정부가 행정적으로 어렵겠지만, 효과가 있는 걸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100%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면서 "코로나19로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자 소비를 촉진을 위해 추진한 정책인데,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지원금을 받아도 소비를 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민 재난지원금 대신 소상공인 지원 중심으로 가야 한다. 최근 자영업자들이 대거 폐업하면서 고용이 줄고, 자영업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는 "코로나19 상황에 영업을 못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데 재정을 더 투입해야 한다"며 "정부가 돈을 풀어 국민에 바로 주기보다는 시장을 활성화해 산업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포퓰리즘 재정확대로 나라살림만 부실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명목으로 20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입했지만, 결국 재정만 축냈다"며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도, 국민들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소상공인의 직접 피해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게 맞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국가 재정만 악화시키는 일이며, 표를 사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이민호기자 l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