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남은 6개월 경제과제] "재개발·용적률 완화해야 공급난 해결… 결국 시장에 맡겨야"

부동산
"장기 보유자 공제 축소로
주택 팔 수 있게 도와줘야
가계대출 투기단정 칼질 안돼"
문재인 정부가 집권 4년 반 동안 집값을 잡기 위해 무려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실패를 거듭한 것은 '규제' 때문이라는 전문가들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을 정치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한 것이 시장 실패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4년 반 동안 (주택) 공급을 줄이고, 규제를 강화하면서 문제점이 누적됐다"면서 "규제 문제를 풀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더 이상 풀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부동산 정책은 다음 정권에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고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이유는 내년 총선까지 더이상 (집값이) 오르는 것을 막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부동산 문제를 정치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서 실질 소비자들의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혼부부 청약 가점제 등으로 청약 로또라는 말이 생겼다"면서 "기본적으로 민간이 시장에서 주택 공급 역할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도시정책 부분 중 재개발 요건이나 용적률 등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단기적 부작용 있을 수 있지만, 장기보유에 대한 공제를 축소를 해서 장기 보유자들이 주택을 팔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주택 공급확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공급이 원활하면 (부동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규제를 완화해 공급 측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이 가야 하는 방향과 반대로 갔다"면서 "정부가 가계대출까지 규제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가계 대출하는 사람들은 투기꾼으로 보는 것도 잘못"이라면서 "가계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필요해서 받는 건데, 투기꾼으로 단정해 칼질을 하면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겠냐"고 말했다.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는 "그동안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때려부었고,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공급이 부족해졌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세금으로 다 떼가고 챙길게 없다면 누가 팔겠냐"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어떻게 손 댈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집을 가지고 싶어하는데, 정부를 비롯해 여당 대선 후보도 자꾸 임대주택 얘기를 하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는 결국 시장에 맡기는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