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하락에 급했나 결국 재난지원금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내년 3월 대선 직전인 1월에 지급키로 했다. 코로나 재난 보상이 아닌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지급 액수나 방법이 기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언급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다.

이에 야당에서는 "대선을 앞둔 매표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올해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1인당 20만~25만 원 정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윤 원내대표는 재원에 대해 "초과 세수분을 유예,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시기, 재원, 절차 등에 대해 여야정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고통 감내에 대한 지원금도, 소비 진작을 위한 것도 아니라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지원금"이라면서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이행하도록 추진코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에도 정부는 여전히 추가 지원금 지급에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김부겸 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현재로서는 올해 추경을 집행하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어렵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여건상 올해는 추경도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지원금 지급은)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은 내년 3월 대선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공약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들어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달 말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한 이 후보는 1인당 최소 30만~5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대선이 임박하자 조급함을 숨기지 못하는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라며 "코로나로 인해 실제로 피해 본 국민들은 외면하고, 선거용 전국민 재난지원금만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명칭을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한 것에 대해 "예산을 합의해서 처리해야 하는 과정에서 초과 세수분을 국민에게 어떻게 돌려드릴까에 대한 고민의 일환"이라고 말했다.권준영기자 kjyk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