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 치솟자 "폭리 막아달라" 청원

최근 은행권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금리 인상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다. 정부가 은행의 금리 인상을 좌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계대출 관리를 명목으로 진행되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날 오후 3시까지 9100여명이 동의한 글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없애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청원인은 "상반기에 대출총량 가이드를 지키지 않고 마구 대출해준 건 금융기관들"이라며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파티를 벌이다가 총량관리가 타이트하게 진행되니 수익성은 놓치지 않기 위해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없앴다"고 강조했다.

이어 "1금융권 주담대가 4%, 5%로 크게 오르고 있는데 기준금리, 코픽스 금리가 그 정도로 올랐느냐"고 지적하며 "은행이 '대출 희소성'을 무기로 서민들 대상 장사 이익률을 높이려고 가산금리를 높여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정부가) 금융기관이 금리 인상을 좌시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출금리가 급등하며 소비자들의 불만이 누적된 여파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3.31∼4.814% 수준이다. 8월말(2.62∼4.19%)과 비교해 불과 두 달 사이 하단과 상단이 각 0.69%포인트, 0.624%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신용대출은 현재 3.35∼4.68% 금리(1등급·1년)로 8월말보다 0.33%~0.51%포인트 올랐다.

대출금리 인상의 주된 요인은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 등으로 시장금리가 뛰고 있기 때문이다. 주담대 고정금리 기준 지표로 활용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는 8월말 1.891%에서 10월말 2.656%로 약 두 달 새 0.765%포인트 올랐다. 신용대출 지표인 은행채 1년물(AAA·무보증) 금리도 같은기간 1.253%에서 1.743%로 0.49%포인트 뛰었다.

하지만 대출금리 상승에는 지표금리뿐만 아니라 은행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축소 등의 요인도 작용했다. 실제 국내 주요 은행은 최근 한두달 새 대출 우대금리를 0.3%포인트안팎으로 잇달아 축소해왔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