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2022 대선공약] 김동연 "재정연방제로 지방분권, `5개 서울` 만들 것"

제20대 대선에 독자 출마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호 공약으로 '5개 서울 만들기' 구상을 9일 제시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5개 서울 만들기'를 2호 공약으로 발표한다"며 "수도권·부울경·대구경북·대전충청·광주호남 5개의 서울 수준 메가시티를 구축해 권역별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급박한 문제 중 하나는 '수도권 올인 구조' 폐해를 철폐하는 것"이라며 "단순한 행정 기능 이전이 아니라 경제·산업·교육·의료·문화와 함께 통합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우선 '재정연방제'를 내걸고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관련 규제 자율권 등 경제행정권을 결정할 수 있도록 부여하겠다"며 "지역개발·복지·교육·문화 사업의 우선순위를 지방이 정하게 하겠다. 소득세·법인세에 공동세를 도입하고 부가세 지방 비중을 확대해서 실질적인 지방재정 분권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경제 균형'을 위해 "충남권 이남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추가 감면을 실시하고, 10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상속·증여세를 획기적으로 감면하겠다"며 "지방 이전 기업에 지역개발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초과 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셋째로 그는 '인재 균형'을 이루겠다며 서울 소재 사립대의 지방이전 시 인센티브 제공, 지역거점대학 육성 지원체계 강화 및 의대·약대·바이오·AI 등 미래대비 학과 정원 확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 확대(각 50%, 30%) 인센티브 부여 구상을 내놨다. 마지막으론 지방대학 병원 신설 및 의료진 확충, 거점도시별 문화 인프라 구축, 교통망 개선 등을 약속했다.

김 전 부총리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전국 다극체제'로 만들겠다. 전국에서, 각 지역에도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