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나랏빚 과속인데 `李판사판 재난지원금`

채무증가속도 선진 35개국중 1위
여론조사도 '반대' 60% 압도적
홍남기 "여건상 어렵다" 부정적
與 "30만원에 벌벌" 野 "매표행위"
국민 과반이 반대하고 정부도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공약을 정책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당 대표에 이어 정책위의장까지 나서 국채 발행으로 빚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까지 밝혔다. 정부는 일단 어렵다는 반응이지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결정을 하면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은 실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매표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민도 재정도 나몰라하며 표만 보는 '포퓰리즘의 끝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원금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 "올해 안에 3차 추경은 촉박하고, 본예산이나 대선 전 추경 또는 대선 후 추경 등 경우의 수를 놓고 검토할 수 있다"며 "국채 발행으로 빚을 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송영길 당 대표는 "국민들은 가계부채로 쓰러지는데, 기재부가 국민들한테 25만~30만원을 주는 것에 벌벌 떨면 되겠느냐"고 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올해 더 걷힌 세수 10조~15조원을 활용하면 전 국민에게 최소 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송 대표나 박 의장의 발언은 모두 이 후보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민주당이 당론으로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이면 행정부는 실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부겸 총리 역시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회가 긴 토론을 해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현 주머니 사정으로는 실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적자국채를 발행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재원대책도 들여다봐야 하는데 초과세수 들어오는 걸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 문 정권의 지나친 재정정책으로 나랏빚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작성한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6.7%에 달한다. 나랏빚 상승속도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1위다.

국민 여론도 부정적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에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1%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했다. 특히 20대(68.0%)와 자영업자(62.8%)의 반대 의견이 높았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세수 예측을 적게 잡아놓고 세수가 더 들어왔다고 해서 '돈이 많이 남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유 재원이 생긴다고 해도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국가재난 사태도, 경제가 매우 안 좋은 상태도, 실업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도 아닌데 재난지원금을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