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재개발` 지분 쪼개기 막는다…투기방지대책 마련

서울시가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투기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102곳이 참여함에 따라 선정 지역의 투기를 사전 차단한다고 8일 밝혔다.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향후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시작일인 9월 23일로 고시한다.

또 후보지로 선정되는 즉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시는 후보지 공모 시작부터 후보지 선정 전까지 특별점검반을 파견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적발되는 지역은 이번 재개발 후보지 선정과정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가능하지만, 투기가 과열되는 구역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를 앞당겨 구역지정 이후에도 양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도 개정 중이다.

한편 신속통합기획 최종 후보지는 연내 25곳 내외로 선정한다.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함과 동시에 신속통합기획을 가동해 과거 5년 이상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