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대선 중요 변수 야권, 이재명 대장동게이트 '윗선' 지목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배임혐의 주장 李, 개발이익 공공환수 모범사례 맞대응 尹, 여권인사 고발사주 의혹 수사 물망 공수처, 손준성·김웅 재소환 방안 검토 부인 김건희씨 주가조작 연루 등 의혹도
윤석열(왼쪽)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검찰의 '대장동 개발특혜'와 '고발사주' 수사가 20대 대선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확정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모두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수사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라 대선의 판도가 크게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검찰의 수사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현 정권의 거센 입김에 윤 전 총장을 겨냥한 고발사주 수사에 더 집중할 것인지, 현 정권 임기가 끝나가면서 '대장동' 수사에 더 방점을 찍을 것인지가 대선 정국을 가르는 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윤 후보는 여권인사 고발사주 의혹과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으로 수사 물망에 올라 있다.
이 후보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 수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맡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을 구속했다.
법원이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등이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거액의 개발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현재 수사팀이 직면한 과제는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누구냐' 하는 점이다. 야권에서는 이 후보를 대장동 게이트의 '윗선'으로 지목하고 있다. 야권은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협약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해 민간사업자에게 거액의 개발이익을 몰아줬다면서 '배임'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관련 의혹이 제기된 초기부터 줄곧 대장동 개발사업은 5000억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공공환수한 '모범 사례'라고 맞대응하고 있다. 최근 수사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직전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사의 칼끝이 이 후보까지 닿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 후보의 경우는 공수처의 '여권인사 고발사주' 의혹 수사와 부인의 주가조작 사건 등이 수사 중이다. 장모의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 재판과 경기 양주시 추모공원 경영권 편취 의혹 수사 등도 걸려 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불러 조사를 한 뒤 지난 5일 대검찰청 감찰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들을 분석한 뒤 손 검사와 김 의원 등을 재소환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가조작을 했다는 의혹이다. 윤 후보의 부인은 주가조작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받던 때부터 불거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연루 의혹도 아직 명백하게 가려지지 않은 상태다. 윤 후보는 자신의 최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수사 당국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대선을 앞두고 수사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측 모두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찰의 '정치 개입'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