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RCEP 내년 발효… 자동차부품·철강 등 수혜 예상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참여하는 거대 자유무역협정(FTA) 시장의 출현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로 내년 1월 현실화할 전망이다.

3일 일본 외무성은 내년 1월 1일 중국과 일본 등 10개국에서 RCEP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전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국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해 RCEP 발효에 필요한 기탁국 최소 기준인 10개국이 모였다.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 6개 이상의 서명국과 아세안에 속하지 않은 3개 이상의 서명국이 비준서 등을 아세안 사무국장에게 기탁한 후 60일이 지나면 기탁한 서명국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회 비준 절차를 밟고 있고, 4개국도 의회 비준 절차를 기다리고 있어 내년 발효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RCEP 비준 동의안은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오는 12월 9일까지 진행되는 정기 국회 전에 비준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비준 이후 아세안 사무국 기탁, 60일 후 발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말쯤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RCEP 지역 수출액은 2690억달러(318조원)에 달해, 전체 수출 시장의 절반을 차지했다. RCEP으로 아세안 10개국은 상품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게 된다. 관세 철폐율이 국가별로 91.9∼94.5%까지 높아 기존 한-아세안 FTA보다 10%포인트 이상 더 높다.

자동차 부품과 철강 분야의 수혜가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은 안전벨트, 에어백, 휠 등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 화물자동차나 일부 소형차도 관세가 없어져 수혜가 예상된다. 철강 업종의 봉강, 형강 등 철강 제품(관세율 5%)과 철강관(20%), 도금 강판(10%) 등 관세가 철폐돼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합성수지, 플라스틱관, 타이어 등 석유화학과 볼베어링, 기계 부품, 섬유기계 등의 기계업종에 관세가 추가로 없어졌다.

전기·전자 제품은 최대 30%에 달하던 냉장고와 세탁기, 최대 25%였던 냉방기 관세 문턱이 없어졌다. 섬유 등 중소기업 품목과 의료위생용품 등도 추가 시장개방을 확보했다.

RCEP으로 일본과 양국 간 최초로 사실상 FTA를 체결한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양국 간 관세 철폐 수준은 양쪽 모두 83%로 동일하다. 다만 수입액은 한국 76%, 일본 78%로 일본이 2%더 개방했다. 완성차나 기계 등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방 품목은 10~20년간 철폐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감축하는 비선형 관세 철폐 방식으로 시장에 오는 충격을 완화했다.

농업 부문에서 쌀,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명태(냉동) 등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일부 관세 품목은 인하 폭을 최소화했고, 단계적 관세철폐 품목이 많아 실제 영향을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