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 입법` 속도내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개발이익 공공환수 강화법안을 추진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선 정국을 휩쓸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의 돌파구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에 대해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다가가고 공공개발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이번 정기국회 때 야당과 같이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감대 형성이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조응천 의원이 초과이익 환수 법제화에 대한 토론문을 발제를 한 뒤 여러 의원들이 자유토론 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민주당은 진성준·홍정민 의원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박상혁·진성준 의원, 이낙연 전 의원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등이 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개발이익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은 개발부담금을 50~60%까지 부담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도 지난 3일 가진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저는 부동산 대개혁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면서 "부동산 문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확고하게, 불로소득을 반드시 없애고 국민을 위한 제도들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 이게 후보로서 첫 번째로 드리는 당부"라고 강조했다.원래 민주당은 개발이익 공공환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방향성만 공유하고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신 원내대변인은 "온 국민이 관심이 부동산에 있기 때문에 당이 진정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의총이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국토위 등 상임위 중심으로 법안을 추진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