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령관 "전작권 환수 계획, 조정하며 추진"…전환시기 지연 시사

한미동맹재단 웨비나서 "전시 때 연합사 병력 70∼80% 차지하는 한국군의 훈련 굉장히 중요"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유엔군사령관 겸직)이 4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과 관련해 "(수립된)계획을 조정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전환시기를 늦추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날 주한미군전우회와 한미동맹재단이 한미연합사 창설 기념일(11월 7일)을 계기로 주최한 웨비나에서 "대부분 계획이 처음 그대로 가진 않는다(Most plans never survive first contact)"면서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우리는 한반도를 수호하고 정전협정을 이행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양국 군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67년간 유지된 정전협정은 대한민국 침략에 대한 연합사의 억지력 증거"라며 "이는 동맹 프로세스와 복잡한 결정 절차를 시험하는 한미연합지휘소훈련(CCPT)을 통해 강화됐다"고 말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한반도의 훈련도 강조했다. 그는 "매일 발생하는 역내 및 전 세계 상황을 보면 굉장히 복잡 다난한 환경임을 알 수 있고, 한반도도 마찬가지"라며 "전시 상황에서는 연합사의 70∼80%를 차지하는 한국군이 차지하는 만큼, 한국군 훈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러캐머라 사령관의 발언은 이미 수립된 전작권 전환 계획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넘어오는 2022년 등 구체적인 전환 시한(타임라인)을 정하기를 희망하는 한국 측과도 다소 거리가 있다.

때문에 내달 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간 전환 시기 등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회의에서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논의가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의 명확한 타임라인을 못 박아야 한다는 지적에 "12월 SCM을 할 때 국민의 여망 등을 포함해 강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