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돈 나올 상황 아니다" 홍남기도 추가 지급 신중론 이재명 측은 "재정 충분하다" 내년 예산놓고 갈등 격화할듯
이재명(왼쪽) 후보와 김부겸 총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쏘아올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당정 간의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공개적으로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 총리는 3일 CBS 라디오에서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면서 "그보다는 손실보상금에 제외된 여행·관광업, 숙박업 등을 어떻게 돕느냐가 제일 시급한 과제"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다"면서 "여기저기서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난색을 표했다. 정부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정부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후보의 추가 재난지원금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홍 부총리는 이탈리아에 방문 중이었던 지난달 30일 기자들로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로마까지 와서 그 얘기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정부의 손사래에도 이 후보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지급 문제도 (당이) 적극 추진해주길 부탁드린다"며 "대한민국은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지만 국가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비정상 상태가 됐다.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가계를 보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계인 민형배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재정 여력이 충분한데 (정부가) 왜 이걸 어렵다고 하는지, 당하고 조율해야 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정부가 이걸 '하니 마니' 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부는 재정 여력이 안 된다 하고 이 후보는 재정 여력이 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은 추가 세수와 선별지원 등에 대한 시각차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내년 추가 세수가 1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은 추가 세수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김 총리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신 손실보상 제외업종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정 간의 입장 차이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하면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를 적극 반영해 예산 규모를 증액하려 할 공산이 크나 정부와 야당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2022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을) 넣는 것은 예산 과목이 있어야 하기에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면서 "(본예산이 아닌) 내년 추경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다. 방법은 열어놓고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