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유예도 "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국회서 당당하게 국민에게 말하라" 각 세워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언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올해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난다"면서 "1년 반 이상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로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면서도 "내년 예산은 국회에서 심사 중이니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면 모를까"라고 여지를 남겼다.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피해 계층 선별 지급 입장을 고수해온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같은 입장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전 지사는 지난달 31일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50만원은 (지급) 해야 한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시사했다. 하지만 김 총리는 이날 방송에서도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재원이 뻔하다"라며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진다고 돈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잘라 말했다.

여당에서 논의하는 있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서도 김 총리는 "이것은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김 총리는 "자꾸 정부한테 떠넘기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가상 자산 과세 유예 입법 취지를 )말하고 국회에서 결정하면 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총리는 또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 "그렇게 (하락할 것으로) 본다. 여러 가지 선행지표가 나타나고 있다"며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이 부동산 문제를 꼭 잡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분들이 부동산에 대해 한 말을 보면 어떻게 더 이상 집값이 뛸 여지가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서울시, 국토부와 공급대책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지 않는가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밝혔다.임재섭기자 yjs@dt.co.kr

2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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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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