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대장동, 감사원이 사전에 제대로 조사했어야"

여야가 2일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선 대리전을 치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최 후보자에게 감사를 촉구했고, 여당인 민주당은 이에 맞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주자였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최 후보자가) 2017년 감사위원을 할 당시 특정감사로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한 경기도 기초 지자체,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관리실태 감사를 진행했다"며 "성남도공은 단 1건의 비리적발도 없이 감사를 마쳤다"고 했다.

같은 당 서일준 의원은 "당시 성남시장인 이 전 지사를 제외하고 이 사태의 책임은 감사원에 있다"며 "사실 감사원이 제 역할을 했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이 2019년 7∼10월 경기남부 도시개발사업 13곳에 대한 감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했다. 사전조사에는 대장동이 포함돼 있었는데 본 감사에는 빠져버렸다"며 "감사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문제를)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눈을 감아준 것이라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특히 최 후보자에게 대장동 주민 550명이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현재 대장동 개발사업은 의혹 수준인데, 어느 것이 맞는지 감사원이 사전에 제대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감사원장으로 임명되면 감사청구 들어온 부분은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 전 원장의 대선 출마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장이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지키지 않고 퇴직하고 나가자마자 바로 대선에 직행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다그쳤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도 "전임 감사원장이 감사원장 재직 시절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는지 감사원장으로서 감사할 용의가 있느냐"며 "권력 사유화를 위해 권력을 행사했다면 조사하는 게 감사원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 후보자가 전임 원장인 최 전 원장의 행보에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길 꺼려 하자 "매우 실망스럽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최 전 원장 재임 당시 진행된 월성원전 감사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월성원전 고발사주와 관련해 감사원과 검찰, 국민의힘이 공모해서 고발한 정황이 있다"면서 "제2고발사주 의혹"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특히 "최 전 원장이 직접 관여해 주도한 의혹이 있다"면서 "정치 중립성을 넘어서 심각한 직권남용, 헌법의무 위반한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는 "(감사원에) 들어가게 되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