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남북 산림협력을 제안하는 등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남북 산림협력을 임기 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와 통일부 등 관련 부처들이 나서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기후위기를 명분으로 내세웠을 뿐, 정작 남북관계 개선에 매몰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문 대통령이 COP26에서 남북 산림협력을 공식 제안한 것과 관련해 "다목적 포석을 두고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한 걸음이라도 진전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미 협상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남북 산림협력에 남북관계 개선의도가 있음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박 수석은 "북한 지역의 산림 훼손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며 "남북 산림협력으로 한반도 북쪽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입장에서도 탄소배출 감축과 관련해 국내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는 게 박 수석의 설명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기조연설에서 "아울러 남북한 산림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행사장에는 최일 주영국 북한대사가 현장에 있었다.
문 대통령을 수행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현지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감축 목표 중에 해외 감축분이 약 5%"라면서 "이를 활용하는 사업을 다른 개도국에서도 하면서 북한 산림 복원을 왜 못하겠느냐"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과의 추가적 협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 등도 협의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남북 산림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기준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업으로 꼽힌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남북 협력 사업으로 산림협력을 주목했고,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산림협력이 논의됐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은 남북 환경협력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 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고, 이후 후속조치로 2019년 1월 산림청에 설치된 '남북산림협력추진단'이 북한 산림복구를 위한 수종 종자와 묘목 생산·비축 등을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해 대북전단 문제 등을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더이상 진척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도 남북 산림협력 예산 76억원을 편성해놓았다.
무엇보다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면서, 명분만 내걸었을 뿐 실제로는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산림청은 올해 1월 20일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대국민 보고회에서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 심기를 통한 2050년 탄소중립 3400만 톤 기여'를 목표로, 12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계획대로 추진하면 산림의 탄소흡수량은 연간 1400만 톤에서 2680만 톤으로 증가하고, 목재 이용에 따른 탄소저장량은 200만 톤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 산림청의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의 2018년 탄소배출량은 7억 2000만 톤 근처로, 40%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30년까지 3억 톤 가까이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이다.임재섭기자 yjs@dt.co.kr
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의장국 프로그램(행동과 연대)에 참석한 모습. 청와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