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고차원적으로 검토해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언급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재정 당국과 논의하고 야당과도 협의해야 한다"면서 "좀 고차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후보가 말한 것처럼 (그동안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충분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당 정책본부에서 법, 규모, 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정책위의장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100만원이냐 50만원이냐', '올해 안에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답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항목이 없다. 만약 민주당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해야 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예산안에) 새 세목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정부 동의뿐 아니라 여야 합의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 추경으로 할지 내년도 본예산으로 할지, 내년도 추경으로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주요 쟁점은 '남은 세수를 갖고 할 것이냐, 빚을 내서까지 할 것이냐'가 될 것"이라면서 "(초과 세수는) 대략 추정하기에는 10조~15조원가량"이라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현재 지급돼 있는) 5차 재난지원금을 12월까지 소진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면서 "5차 지원금에 대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했다.

그는 이 후보의 대표공약인 기본소득과 관련 "이 후보도 경기도 국감 등에서 (공약을) 수정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다"서 "기본소득 시리즈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