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5년 동안 3회 수급할 경부터 일부 감액
예술계 종사 외국인·15세 미만도 고용보험 혜택

2일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반복수급하는 사례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3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 구직 상담실이 텅 비어있다. 연합뉴스.
2일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반복수급하는 사례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3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 구직 상담실이 텅 비어있다. 연합뉴스.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정부가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단기고용과 계약종료를 반복하면서 구직급여를 타는 단기일자리 계약 관행에 대해 사용자에 추가 보험료를 내게 한다. 외국인인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길이 열렸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2025년에야 적용될 예정이다.

2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예술인과 7월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완 사항이 추가됐다.

고용부는 "구직급여를 반복 수급하면서 적극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례와 단기간 취업과 구직급여 수급이 반복되는 계약 관행을 막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경우부터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를 일부 감액(10~50%)하고, 대기기간도 연장(7일~최대 7주까지)시키기로 했다.

다만 단기예술인이나 단기노무제공자나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임금 보수 수준이 낮은 경우는 수급 횟수를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절반 미만 안에 취업하거나, 12개월 이상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경우, 하루 임금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다.

반복 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부터 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반복수급 제도개선안은 2025년 이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계약 종료 후 재고용을 반복하는 등 12개월 미만 근속자가 90%를 넘는 사업주는 실업급여를 40%까지 부담하게 된다.

15세 미만의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도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상 체류자격의 활동범위와 체류 기간을 고려해 고용보험을 적용 받게 됐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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